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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기 의장, 독일 바덴뷰르템베르그 주의회 대표단 접견

  • 등록 2023.05.17 15:56:1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6일, 독일 바덴뷰르템베르그 주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대표단을 초청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서울사무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마누엘 하겔 바덴뷰르템베르그주 기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페터 보흐 포르츠하임 시장, 파비안 마이어 슈투트가르트 제1시장 등 총 10인의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찾았다.

 

독일 바덴뷰르템베르그 주는 독일에서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다임러, 보쉬 등 세계적인 자동차·기계설비 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또한 SAP 등 5천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위치해 실리콘밸리에 이은 세계 2위의 IT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가 주도(州都)다.

 

김현기 의장은 “양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제조업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역으로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양 도시 간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바덴뷰르템베르그주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튀빙겐 대학 등 우수 대학이 다수 위치해 있고 산학협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기도 한 김현기 의장은 바덴뷰르템베르그 주의회 대표단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바덴뷰르템베르그주 대표단은 이틀에 걸쳐 서울의 우수 교통정책과 창업정책을 시찰한다. 16일 서울교통정보시스템(TOPIS)과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를 견학하고, 17일에는 창업허브 공덕을 방문해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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