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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일 정상회의] 與 "대통령 외교 노력, 정점 찍은 날로 기억될 것"

  • 등록 2023.08.19 10:10: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호평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 안보부터 경제, 첨단 기술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촘촘하고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점은 3국이 국가 안위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물"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 강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북한 인권 개선과 국군포로 문제 해결 의지도 공감하고, 정보 조작 및 가짜뉴스에 공동 대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로 한 대목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으며 이번 회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과로 꽉 찬 회의 결과물이 국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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