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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안도걸 캠프 "이병훈 측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 등록 2024.03.10 17:27:4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예비후보 측이 광주 동남을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병훈 의원 측을 무고 등 혐의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 캠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병훈 의원 측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자 무고"라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 측은 "이병훈 의원이 입장문에서 밝힌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 및 식사 비용을 제공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병훈 의원 입장문 중 '금품 살포로 인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기부행위 등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 등은 실질적인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캠프 관계자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사실무근이며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 측은 이와 별도로 "이병훈 의원 측이 경선 중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관광 벨트 사업과 관련해 예산 수치를 허위로 공표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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