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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3.15 15:37: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혜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 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도입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동 조례안은 ESG경영을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으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 제5조는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제7조는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시책의 평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추가적으로 동 조례안은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삽입했다.

 

 

김혜영 시의원은 “현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APG)이 한전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이유로 한전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ESG 경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동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ESG 경영 관련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로 인해 ESG 경영 관련 리스크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역량도 제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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