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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경찰청·지자체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점검

  • 등록 2024.05.21 10:10:4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경찰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등 18곳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 따라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의료기관 10곳,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방문자가 있는 의료기관 8곳이 선정됐다.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 즉각 철회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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