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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석 시의원,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공공이 나서야”

  • 등록 2024.06.19 10:18: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내 주택 건설이 역대급으로 위축되었다고 지적하며 건설사 폐업과 관련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부터 선정된 모아타운 후보지가 현재 93곳까지 늘어나, 70만㎡에 달하는 토지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돼 있다.

 

박석 시의원은 “무분별한 모아타운 후보지 지정으로 자연스러운 주택 정비 및 공급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분거래를 통한 사도 투기 사례들이 언론에 적발되는 등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투기 세력만 배 불리는 후보지 지정은 자제하고, 실제 주택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에 서울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 시의원은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을 현실화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건설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5월 말까지 이뤄진 1차 매입임대 공고 접수 결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구축매입은 목표(3,239호)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지만, 민간과의 약정을 통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신축매입은 712호 모집에 4천 호 넘게 접수되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3월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LH공사는 SH공사의 10배인 7,678호를 매입하겠다고 공고했다”며 서울시도 매입임대 매입물량을 현실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멈출 것을 당부했다.

 

박석 시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정상화와 신축매입 등 임대주택 확보에 사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되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비의료인이 친인척 관계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편취한 금액만 무려 211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편취해 사용하다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보자에게 16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와 불법개설의료기관 문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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