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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경숙 시의원, 딥페이크 실태조사ㆍ교육 의무화 조례 발의

  • 등록 2024.09.02 10:13: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제작ㆍ유통되어 피해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딥페이크 실태조사 및 예방ㆍ대응 교육을 의무화에 나섰다.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도봉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1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의무 실시(안 제5조 신설) △학생ㆍ피해자 대상 교육 의무화(안 제6조) △피해자 심리 지원 추진(안 제7조제1항제2호)을 골자로 했다.

 

이 의원은 “규제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실태 파악과 관련 교육 의무화를 통해 체계적인 사전ㆍ사후 대응책 수립과 피해 발생 후 적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가 나서 디지털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윤리교육 의무화 및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해외직구 국내 브랜드 제품 점검… 4개 중 3개 ‘위조’ 확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커머스에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지속 유통되는 가운데, 시는 안전성 검사와 함께 위조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 등, C-커머스 위조 상품 비중이 높은 품목*과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이며 위조 판정을 받았다. 특히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잡화’ 또한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의 경우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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