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부동산개발업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나선다

  • 등록 2024.09.06 13:46: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6일, 시내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 자본금과 전문 인력이 기준에 맞는지 전수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 또는 역량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10월 말까지 시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전체인 9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곳을 말하는데, 자본금 3억원 이상에 상근 전문인력 2인을 배치하고 사무실도 확보해야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 시설, 전문인력)에 맞는지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업체가 약 1천 곳에 달하는 만큼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이용한다. 업체가 카카오톡 등 앱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내면 시가 열람하는 방식이다.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서류 미제출 또는 위법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선다.

 

요건에 맞지 않는 부실 업체가 나오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등록요건을 맞추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는 사기 분양, 거짓 광고 등으로 시민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