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2.8℃
  • 흐림강릉 4.9℃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4.5℃
  • 흐림대구 6.3℃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7.1℃
  • 흐림부산 6.5℃
  • 맑음고창 2.3℃
  • 흐림제주 10.7℃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3.9℃
  • 흐림거제 8.1℃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李 선고에 비상회의…박찬대 "민심의 법정에서는 무죄"

김민석 최고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교체 큰 흐름 속 싸움"

  • 등록 2024.11.16 17:02: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 싸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진행된 정치검찰과의 싸움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 위치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선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명의 참석자들은 규탄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의도는 이 대표와 민주·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