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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혁신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 원인…철폐가 답"

  • 등록 2025.03.03 10:30:2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규제개혁, 세제개혁, 재정정책, 금융혁신, 산업정책 모두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시 성장, 규제 철폐가 답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한국병'에 걸려 있다"며 "'다시 성장'으로 반전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는 AI(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우리는 20∼30년 동안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가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의 근본 원인"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을 불러 투자 당부를 하고, 국가 지원을 일부 늘리고, 돈을 푸는 정도로는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지난 연말부터 서울시가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새 술을 빚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면서 "내일 경제인, 기업인들과 만나 '기업 성장형 규제 개혁 방안' 발표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4일 오전 9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을 연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KOGA'(Korea Growth Again)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첨단산업 연구개발(R&D) 투자·창조산업 육성 등 과감한 산업정책, 인프라와 이공계 미래 인재 양성 등 적극적 재정투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과 가상자산 시장 육성 등 자산시장 활성화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 사랑의열매, 기부자와 함께 이동약자 위한 지도 제작 봉사활동 진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지난 18일 기부자들과 함께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계단 정복 활동’을 광화문 및 시청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없는 이동’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사단법인 계단뿌셔클럽(공동대표 박수빈·이대호)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들이 상업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출입 접근성 정보(시설 층수, 계단 및 경사로 유무, 출입문 형태 등)를 수집하여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앱에 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기부자 A씨는 “작년에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 후 휠체어를 타셨는데, 음식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이동약자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다”며 “이번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기부자분들과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나눔을 실천하는 동시에 이동약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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