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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의대생들 수업 거부시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

  • 등록 2025.03.20 09:45: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과 관련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불가해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조정관은 "국민의 응급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경증 환자를 분산하고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 중증도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답하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하고, 의료기관이 응급실 현황 정보를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력도 추가 배치해 이송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등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행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개혁의 구체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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