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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사필귀정…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판결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 등록 2025.03.26 16:01: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정을 나선 뒤 기자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사건를 조작하기 위해 쓴 역량을 산불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겠는가?”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여 있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져 가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을 낭비하지 않기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떠허게 해소할 것인가?’, ‘이번 판결이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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