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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연금개혁안 카드뉴스 제작

  • 등록 2025.03.28 11:50:4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의 주요내용을 구민분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8년에 이어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등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숙의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 위에 개혁이 이루어 진 것으로 의미가 있다.

 

연금개혁안의 주요내용은 보험료율을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p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내년 즉시 3%p 올리게 되어 더 내고 더 받는것이 핵심이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한다.

 

또한, 연금수급에 대한 신뢰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공포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박종필 지사장은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관심을 가져 준 구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내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변경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잘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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