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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손목닥터9988 사업’, 효과 검증없이 예산만 증가”

  • 등록 2025.06.23 16:18:32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 대표적 시민건강 증진 사업인 ‘손목닥터9988’ 사업이 예산 및 참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건강 개선 효과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7일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손목닥터9988’ 사업에 5년간 약 1,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가입자 수 증가’만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며, 실질적인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 '손목닥터9988' 사업의 누적 가입자 수 증가(당초 예상 250만 명 → 278만 명)를 이유로 313억 원을 증액, 총 6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 첫해인 2021년 15억 원이었던 포인트 지급 예산이 불과 4년 만에 616억 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7,200억)의 약 8.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병도 시의원은 ‘손목닥터9988’ 사업이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가입자 수 증가’와 ‘걷기 활동 증가’ 외에 실제 건강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적 지표는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 차원에서도 그동안 사업의 효과성 검증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 없이 사업 규모 확대에만 집중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참여 확대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걷기 실천율’이나 ‘만족도’ 조사 결과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건강 개선 성과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급증하는 예산 규모를 고려해 사업대상 범위와 포인트 지급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15일 기준, 전체 가입자 223만 명 중 서울시민 외에 서울 소재 직장인 및 학생 등은 약 8.2%(18만 3,206명)를 차지하며, 이들에게만 약 91억 원의 포인트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업대상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걸음 수 측정 방식에 대해서도 “휴대폰 흔들기 또는 일명 휴대폰 그네라는 장치를 활용한 걸음 수 조작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면서, 손목닥터9988에 대해서도 이같은 부정수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기술적 고도화 및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속에서 손목닥터9988과 같은 단일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시민건강국 전체 사업의 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손목닥터9988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에 상응하는 효과성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실효성 중심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와 휴대폰 등 증거물 교류…수사 원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18일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항공편으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제도화해 앞으로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점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별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피해 사실 및 개별 범죄에 대해 조사받는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내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송환된 한국인들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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