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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기초의회 입법활동 우수상 수상

  • 등록 2025.09.15 10:30: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양평1·2동)이 13일 오후 2시 30분 마포구 상암동 소재의 DMC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에서 열린 ‘2025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회 부문 입법활동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입안과 지역정책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

 

관계자는 “시상은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우수조례(입법활동 부문)와 우수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 부문)로 구분해 진행됐다”며 “수상자 선정은 공익성·실효성·창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협치·소통·성과·홍보를 중심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순우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의원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입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조례 제·개정 활동을 펼쳐왔다”며 “특히 이번 수상의 주요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장애청소년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 제도를 명문화했다. 이 조례는 성장기 장애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높은 사고 위험성과 이로 인한 가족의 복지 안전망 부재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영등포구 내 9세부터 24세까지 등록 장애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설계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밖에도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들을 대표 발의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순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비롯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간 심혈을 기울여온 입법활동들이 인정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협치와 소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려 노력한 점이 인정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활동은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도구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을 통해 영등포구만의 특색 있는 조례를 발굴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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