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형 의원 민간재단 폐지조례안 발의

제22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원들은 서울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뿐만 아니라 7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주도로 개악된 조례안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박진형 시의원(민주당·강북구)과 60여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 출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민간재단을 폐지하는 3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였던 7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주도로 개악된 조례안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진형 시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은 ‘한강 예술섬 재단’, ‘DMC재단’, ‘창의 아카데미 재단’등 서울시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민간 재단 폐지조례안으로, 한나라당이 다수인 7대 시의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30일에 무더기 처리된 51건의 조례 중 재단 설립과 관련한 3건의 조례안이다. 3건의 조례안은 상임위 상정도 못한 채 몇 달씩 계류돼 있었거나, 한나라당 의원들도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안이었다.

 

박 의원이 폐지에 나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한강예술섬 사업 자체가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재단 설립 후 한강예술섬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성계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재단을 먼저 만들고 보자는 안으로 7대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도 반대했던 대표적인 개악 조례안이다.

서울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DMC)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DMC단지의 도시관리라는 공적영역을 민간재단을 만들어 맡기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도 창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 및 연수,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교육의 주무부서인 교육청에서 담당해야할 역할과 사업을 서울시에서 직접추진하겠다는 것. 더구나 민간영역의 “재단법인 서울 창의 아카데미”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지원국' 설립의 근거법이 되고 있는 문제의 조례다.

이미 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등 이미 수많은 재단을 만든 서울시가 한강 예술섬 재단, DMC재단, 창의 아카데미 재단을 새로이 설립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 공무원들도 서울특별시가「재단특별시」가 되는 듯 하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진형 시의원은 "23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시민의 혈세를 수백억씩 출연하여 재단을 3개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방만한 시정의 단적인 예이다"며 “오세훈 시장이 임명하는 조직을 확대 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재단 설립의 합리적인 근거와 당위성을 찾을 수 없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또 "절대적인 여대야소의 7대 시의회 임기말일인 6월 30일이 아니면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악법이며, 재단을 설립한 이후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에 이번 8월 임시회에서 조속히 폐지하고 재단 출연금을 무상급식 등 서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형 의원 민간재단 폐지조례안 발의 제22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원들은 서울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뿐만 아니라 7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주도로 개악된 조례안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박진형 시의원(민주당·강북구)과 60여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 출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민간재단을 폐지하는 3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