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7일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4천154건이다. 지난 2023년에는 1천64건이 발생했고, 작년 발생 건수는 968건으로 1천건에 근접했다. 안전사고 원인은 '화재·과열'이 2천43건(49.2%)으로 최다였고 '제품 불량'이 1천501건(36.1%)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사고 발생 품목은 전기장판·전기요가 2천666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 684건(16.5%), 전기히터 276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장판 안전사고는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장판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다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 전기히터의 경우 열선 손상으로 불꽃이 튀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됐다. 온수매트는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다수였는데 온수 누수와 온도 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가 확인됐다.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안전사고 579건 중에서는 '화상'이 494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이달 2일 미아사거리 일대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화재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가시설을 해체하며 발생한 불티가 주변에 퍼져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화재를 발견해 상황을 전파하는 초기 대응, 응급처치와 구급차로 환자를 옮기는 비상 대응, 현장을 정리하고 복구하는 수습 복구 순으로 전개됐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성북소방서, 강북경찰서, 도시가스·전기 업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기관별 역할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는 소방관·경찰관·현장 근로자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관련 장비도 투입해 실전처럼 진행했다. 시는 이번 화재 대응 훈련 외에도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6대 사고 유형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모의 훈련을 실시해왔다. 6대 사고 유형은 추락·낙하, 가시설·사면 붕괴, 지하 매설물 파손, 건설기계 사고, 화재·폭발, 감전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겨울철 지하 도시철도 공사장은 용접 작업과 난방기 사용이 많아 화재 위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천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천271명, 여성이 6만1천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천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천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천705명, 200만원 이상 8만4천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천176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장애연금 2천845명, 유족연금 1만2천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급을 수급할 수 있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칭한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8만4천명을 넘겼고, 올해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처음 나오기도 했다. 올해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11월 26일,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자 반상회를 개최했다. 이번 반상회는 복지관 소개와 사업안내, 이용자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향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용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의하거나 사업 제안을 내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어졌다. 특히 사회체육 이용방법과 주민동아리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용자 반상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반상회 참석주민은 “복지관을 이용하면서도 복지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이번 반상회를 통해 복지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유지연 관장은 “오늘 반상회는 복지관이 이용자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복지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천만 달러(약 10조447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30개월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졌지만, 흑자 규모는 전월인 9월(134억7천만 달러)과 작년 같은 달(94억 달러)보다 각 66억6천만 달러, 25억9천만 달러 축소됐다. 다만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895억8천만 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766억3천만달러)보다 약 17% 많은 상태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78억2천만 달러)가 9월(142억4천만 달러)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0월(80억7천만 달러)보다도 적다. 수출(558억8천만 달러)이 작년 같은 달보다 4.7% 감소했다. 9월(672억7천만 달러)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17%에 이른다. IT(정보기술) 품목의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비(非)IT 부문에서 일회성 선박 수출이 조정되고 조업 일수도 줄면서 전체 수출이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이 운영하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11월 27일 주민동아리 발표회·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신길학당’ 동아리 4개(고전무용, 라인댄스, 영어교실, 한글서예)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공동체 지원사업 ‘동동주’ 동아리 6개(독서, 뜨개질, 웰빙댄스, 요리, 우쿨렐레)가 함께하는 연합행사로 진행됐다. 동아리 참여자들의 한 해 동안 쌓아온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성장과 배움을 나누고 응원하는 자리로 총 55명의 동아리원이 참석했으며 무대 발표, 전시, 나눔 활동 등을 통해 1년간의 결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였다. 발표회에 참여한 동아리 참여자는 “1년 동안 진행한 동아리 활동을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며 “일상에 활력이 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유지연 관장은 “신길학당과 동동주 동아리를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여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내년에도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유지연 관장)은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복지관에서 한전MCS남서울지사·남서울지사직할지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과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협력하여 지역 복지 체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행사에는 한전MCS남서울지사·남서울지사직할지점 김도원 지사장(지점장 겸임)을 비롯해 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과 한전MCS남서울지사·남서울지사직할지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사회공헌 연계 확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이 향후 지역 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후원금 전달식에서는 한전MCS남서울지사·남서울지사직할지점이 지역 내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1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지역 복지 사업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전MCS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를 넘어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발표한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7천40억 달러, 수입은 0.3% 감소한 6,30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4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원동력으로는 반도체와 선박을 꼽았다.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작년보다 19.8% 증가한 1,700억 달러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박의 경우 2022년∼2023년 집중적으로 수주한 고단가 선박(LNG 운반선 등)이 차례로 인도되면서 올해 수출이 22.4%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이 급감했던 자동차(1.6%)는 유럽연합(EU) 등 미국 외 시장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면서 소폭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관세 인하 기대감으로 11월 대미 수출이 회복세(13.7%)로 돌아선 데 이어 연말까지 대미 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50%의 고율 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에 4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폭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림2동 자율방범대(대장 차칠언)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차칠언 대장과 대원들은 주변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신속히 치우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염화칼슘을 살포하며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돌발적인 기상 악화 속에서도 주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해 현장을 누빈 대원들의 활동은 지역 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2026 적십자 서울지사 특별회비 전달식’에 참석해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2026년도 적십자 회비모금’에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는 내년 연말까지 59억 8,700만 원을 목표로 회비를 모금한다. 모금액은 국내외 이재민 구호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사업 등에 활용된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 대표 자격으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연 100만 원 이상 기관(기부자)에 수여되는 ‘기빙클럽 배지’를 받았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망연자실해 계실 때 적십자 봉사단은 제일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주셨다”며 "여러분들의 고귀한 뜻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높은 가치에 두고 정책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두 배, 세 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이 3일, 연말연시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나눔명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사랑의열매를 전달했다. 전달식은 서울시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최호정 의장, 김재록 회장, 신혜영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에 대한 응원과 함께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특히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 키오스크를 활용한 성금 전달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고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최호정 의장은 “겨울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회는 사랑의온도탑의 온도가 100도를 달성해 서울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록 회장은 “최호정 의장님의 따뜻한 참여를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며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향해 힘차게 오를 수 있도록 서울 사랑의열매도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키움증권(대표 엄주성)은 서울시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인 ㈜희망하우징(대표 강혜경)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집수리 및 벽화로 마을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노량진, 대방동의 마을벽화로 거리 환경조성을 했으며, 10건의 주거취약계층 집수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3가구는 신길1동 주민센터와 함께 대상자를 발굴했다. 4일에는 주거취야계층 어르신이 거주하는 곰팡이가 가득한 반지하방에 대해 도배·장판·곰팡이 제거·도색·창호·위생기구·보일러·전등·씽크대·타일·점소등스위치 등 대대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에는 키움증권(내) 키움과 나눔 사회공헌사업으로 직원들의 봉사활동이 동반되어 더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양 기관은 현재까지 지붕개량공사을 비롯한 총 53건의 주거취약계층 집수리를 진행했으며, 마을벽화 10회, 보육원·요양원 등 시설 개보수도 다수 진행해 왔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3일, 청년 직장 적응·정책 탐색·취창업 교육 등 서울청년센터의 정책 효과를 환산한 결과, 1천80억 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돼 투입 예산 대비 약 5.02배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청년센터의 사회적 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문은 직장 적응 지원으로, 494억4천만원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제공한 상담·커뮤니티·멘토링 프로그램이 청년의 직장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줄인 효과를 금전적으로 환산했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부문에선 청년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여 적절한 정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월평균 약 1.48시간 줄었고, 그 결과 200억1천만 원의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 ▲루틴·자기 계발 등 균형 잡힌 생활시간 증가 88억7천만 원 ▲청년공간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50억7천만 원 ▲취·창업 관련 교육 제공 30억3천만 원 ▲서울 초기 정착 프로그램 4억9천만 원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청년센터가 설치된 16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미설치 자치구 거주 청년보다 지역 자부심과 소속감뿐 아니라 '청년센터 커뮤니티에서 안전한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3일 오후 대림동 MG새마을금고 본점에 봉고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출입문이 파손됐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13일 중추신경계(뇌·척수 등)와 근골격계(척추·관절 등) 환자를 위한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을 도입했고 밝혔다. 해당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은 환자의 행동 의도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조기 재활 단계에서보다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 특히, 명지성모병원은 재활치료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유증 발생 위험이 높은 뇌졸중 환자가 다수 내원하고 있어, 이번 웨어러블 로봇 도입이 환자의 기능 회복과 재활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형희 통증재활센터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환자 맞춤형 조기 재활 훈련은 환자들의 질병 회복 속도와 재활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한 재활치료는 뇌졸중 및 척수손상 환자의 기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재활치료실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 도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스마트(AI)를 활용한 의료기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2관왕에 올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케데헌은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아르코', '리틀 아멜리'를 누르고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Best Motion Picture - Animated) 부문 상을 거머쥐었다. 특히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와 픽사의 작품 '주토피아 2'와 '엘리오'를 제쳤다는 점에서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매기 강 감독은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은 뒤 "이건 정말 무겁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 감독은 이어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여성 캐릭터를 우리가 아는 그대로, 즉 정말 강하고 당당하며, 우스꽝스럽거나 괴짜 같고, 음식을 갈망하며 가끔은 목말라 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싶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북미 비평가 단체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시즌3으로 TV 부문 외국어 시리즈상을 받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바커행어에서 열린 제31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인 유어 드림', '아르코' 등을 누르고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사운드트랙 '골든'으로 주제가상도 거머쥐었다. 케데헌은 특히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와 픽사 스튜디오의 '주토피아 2', '엘리오' 같은 쟁쟁한 작품들을 제치면서 오는 3월 열리는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주제가상이 먼저 발표된 뒤 상을 받으러 무대에 오른 '골든'의 가수이자 작곡가 이재는 벅찬 듯 떨리는 목소리로 "이 노래는 (주인공 캐릭터) '루미'가 일어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에게 설득하는 표현이어야 했다"며 "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025년 한 해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방문객이 1,781만4,848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연간 관람객(1,578만129명)보다 12.9% 증가한 수치다.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관람객이 1,70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궁·능 관람객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669만8,865명을 기록하며 크게 주춤했으나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1천만 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2023년부터 최근 3년간은 연간 누적 관람객이 1,437만7,924명, 1,578만129명, 1,781만4,848명을 달성하며 해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고궁은 경복궁이었다. 경복궁의 연간 관람객은 688만6,650명으로, 전체 궁·능 관람객의 38.7%를 차지했다. 이어 덕수궁 356만1천882명, 창덕궁 221만9,247명, 창경궁 160만2,202명 순으로 조사됐다. 조선왕릉의 연간 관람객은 278만3,2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항생제 사용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