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기초연금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거주불명 등록 상태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 등 선정 기준에 맞으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불명자는 신분 노출을 피하거나 가족과도 관계가 단절돼 연락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문자, 우편 등 일반적인 행정 홍보가 닿지 않아 신청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단은 이러한 사회적·행정적 여건을 고려해 12월 5일까지 거주불명자 집중 홍보 기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자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연락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신청하면 압류도 방지할 수 있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청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추진한 ‘영(Young)한 독립생활: 임장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 20여 명이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참여했다. 우선 참가자들은 사전 특강을 통해 ‘전월세 집 구하기’ 기초 지식을 배우고 ▲신길․대림 권역 ▲당산․양평 권역 ▲영등포․문래 권역의 3개 그룹으로 나뉘어 현직 공인중개사와 함께 원룸과 오피스텔 등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주의 사항, 입지 분석 등 필수 확인 사항과 전월세 시세 비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청년들은 일조량, 소음, 누수 흔적, 주변 편의시설 접근성 등 실제 생활환경을 꼼꼼히 살피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한 참가자는 “스마트폰 속 사진으로 보던 방과 실제 공간의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집을 보는 눈이 생기고 계약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알게 돼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비용뿐 아니라 교통, 안전, 생활환경도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고 말했다. 함께한 공인중개사는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경험이 전월세 사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10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2025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거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서면, 현장, 종합평가로 총 3단계로 진행됐으며, 구는 ▲수거 체계 개선 ▲수거 실적 ▲홍보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구는 폐소형가전 수거율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8개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 누구나 손쉽게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개 미만 폐소형가전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5개 미만의 소형가전은 무상 방문수거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구는 이를 개선해 ‘수수료 면제품목’임을 표시해 가정이나 점포 앞에 배출하면 개수와 상관없이 수거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동 경진대회’를 운영해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평가항목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광복 80년 및 국제연합(UN) 창립 80주년을 맞아,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유엔참전국 출신 학생들과 함께 독립·호국 사적지를 탐방하는 ‘로드 투 인디펜던스, 로드 투 피스(Road to Independence, Road to Peace)’ 행사를 ㈜노랑풍선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유엔참전국의 후손인 유학생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마련됐다. 특히 유엔참전용사의 직계 후손도 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유엔참전국 출신 유학생 20여 명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 뒤, 1일차에는 ‘독립’을 주제로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했다. 이어서 2일차에는 ‘호국’을 주제로 임진각과 DMZ 등을 둘러보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체험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전종호 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직접 보고 느끼며, 본인의 조국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시민 무탑승 운항으로 전환했던 한강버스가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29일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해 한강버스를 시민 무탑승 운항으로 전환해, 한 달여간 안전성을 점검했다. 시는 이 기간 300회 이상의 반복 운항을 실시하며 선착장 접·이안과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여건과 동일한 훈련을 진행, 선박의 안전성·서비스 품질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는 당초 9월 운항 때보다 2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운항을 시작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6회 운항한다. 항차 별 2척의 선박을 배치해 지난 정식운항 초기에 발생했던 결항을 방지한다. 예비선을 상시 배정해 결항을 제로화하고 탑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강버스는 동절기 기상 여건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하루 16회 운항 스케줄을 유지한다. 내년 3월부터 출·퇴근 급행 노선(15분 간격) 포함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총 32회로 확대한다. 시는 당초 10월 10일부터 오전 7시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내년으로 밀렸다. 노선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7일 서울금융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행사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병무행정 설명회를 실시해 병역이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군 생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취업맞춤특기병 입영 희망 학생들에게는 자신에게 적합한 군 특기 및 복무 분야에 대해 맞춤 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센터 방문이 어려운 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6년 2월에 입영하는 ‘2025년도 11회차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현역병’을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11월 5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육군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10월 29일 오후 2시부터 11월 4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 모집병은 본인의 자격·면허·전공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군 복무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제도로 기술행정병, 동반입대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 복무가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1997. 1. 1. ~ 2007. 12. 31. 출생자 중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으면 된다. 지원서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특기별 모집 인원, 선발기준 등은 병무청 누리집(군지원(입영신청) 안내-이달의 모집계획, 안내 및 지원절차)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 선발은 1차 선발자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5회에 걸쳐 2025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지역의 1,390여 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복무관리 규정 개정내용과 사회복무포털 사용법에 대한 직무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결함사항 및 사건·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복무관리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무기관 담당자 교육을 통해 병무청과 복무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조로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안건을 처리했다.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해 “감사 대상은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구의회 사무국이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 설치되는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감사를 실시한다”며 “감사가 끝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1979년 지어진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 1315 일대)’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혁신하기 위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지난 2016년 국토부가 선정한 시범사업대상지 6곳 중 처음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신 물류 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첨단 유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016년 6월 서울 3곳(양천·서초·금천구)과 대구(달서구), 광주(북구), 충북(청주시) 등 6곳을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하는 ‘서부트럭터미널’ 은 사업부지 10만 4,000㎡, 연면적 79만 1,000㎡ 규모로 시는 총 1조 9천억 원을 투입해 지하 7층, 지상 25층의 첨단물류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특히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대형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내 부족했던 금융, 의료, 문화, 판매시설 등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시민의 삶이 편해지는 첨단물류 공간’이자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 세부적으로는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 분류 기능과 상품 입고·분류·배송 등 전 과정을 처리하는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시설’과 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15%)’, ‘매우미흡(5%)’의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가된 507개 사업 중 약 70%인 352개 사업이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성과가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심지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예산 증액을 받아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는 심각한 문제 사례를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부진한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형식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과감한 구조조정과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2021년~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미흡’ 및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108개 사업 중 평가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단 12개뿐이라 지적하며, 이는 평가자가 사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 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영등포동, 당산2동)은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 관내 주요 민원현장 2곳을 방문하고 지역 민원 해결에 나섰다. 이날 방문한 곳은 영등포동7가 78-8과 83-1 일대로, 보도블록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현장이다. 영등포동장과 영등포구청 도로과 직원이 함께한 이번 현장 점검에서 이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파손된 보도블록의 신속한 보수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구청 도로과에서는 향후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보행환경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규선 위원장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지사장 이상권)는 지난 9월 지하1층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센터 전용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강좌를 쾌적한 환경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했다. 지난 가을학기부터 문화센터 전용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회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이번 겨울학기에도 문화센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겨울학기 접수는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방문 및 온라인 접수를 받고, 강좌는 2025년 12월 3일부터 2026년 2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운영한다. 수업은 노래, 요가, 댄스스포츠, 수묵화, 한국화, 영어, 일본어교실 등 26개 강좌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며, 수강신청은 강좌 운영기간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확인 또는 영등포지사로 수, 목요일에 직접 문의((02)6006-5546)하면 된다, 이상권 지사장은 ”앞으로도 사회공헌사업인 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31일 오후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솔로 팬 콘서트 투어의 앙코르를 열고 약 4개월 만에 '아미'(팬덤명)와 재회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고양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앙코르 포함 총 10개 도시를 돈 팬 콘서트 투어를 마무리하는 자리다. 진은 앞서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 공연을 최상단 8층과 시야제한석까지 매진시켰고,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 입성한 최초의 한국 솔로 가수라는 기록도 세웠다. 미국 애너하임 혼다 센터에서는 한국 가수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진의 도전'이라는 콘셉트로 '아미'와 함께 다양한 참여형 코너를 선보였다. 텔레파시 게임 '통해라 아미', 관객의 떼창을 듣고 정답을 맞히는 '불러라 아미' 등의 미션으로 팬과 호흡했다. 진은 이날 스타디움 트랙을 달리며 등장한 뒤 첫 솔로앨범 타이틀곡 '러닝 와일드'(Running Wild)로 무대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아일 비 데어'(I'll Be There), '구름과 떠나는 여행', '네게 닿을 때까지'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줬다. 그는 특히 방탄소년단 3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보 12호인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복원 작업이 3년 만에 완료됐다. 30일 화엄사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지난 2023년 5월 석등 부분 해체 보수를 시작한 뒤 3년 만에 복원 공사를 마무리했다.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등은 높이 6.4m로 우리나라에 남은 석등 중 가장 큰 규모다. 1961년 전체 해체 보수, 1986년 접합 복원, 2009년 전체 세척 등 3차례 수리가 이뤄졌다. 이후 정밀안전진단 결과 석재 표면 박리와 화사석과 상대석 균열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복원을 추진하게 됐다.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화사석과 상대석이 각각 7조각, 3조각으로 분리돼 있어 안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티타늄 보강봉을 삽입해 내구성과 강도를 확보했다. 화엄사는 석등이 원래 자리인 화엄사로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복원 기념식을 다음 달 5일 오후 1시 30분 경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15%)’, ‘매우미흡(5%)’의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가된 507개 사업 중 약 70%인 352개 사업이 ‘보통 이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성과가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심지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예산 증액을 받아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는 심각한 문제 사례를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부진한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없이 형식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과감한 구조조정과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2021년~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미흡’ 및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108개 사업 중 평가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단 12개뿐이라 지적하며, 이는 평가자가 사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 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영등포동, 당산2동)은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 관내 주요 민원현장 2곳을 방문하고 지역 민원 해결에 나섰다. 이날 방문한 곳은 영등포동7가 78-8과 83-1 일대로, 보도블록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현장이다. 영등포동장과 영등포구청 도로과 직원이 함께한 이번 현장 점검에서 이 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파손된 보도블록의 신속한 보수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구청 도로과에서는 향후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보행환경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규선 위원장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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