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기초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문화관광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우수정책을 발굴·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문화관광 ▲복지 ▲환경·안전 ▲지방소멸 대응의 5개 분야에 전국 83개 기초지방정부가 총 137건의 정책을 응모했으며, 현장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우수 정책이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를 목표로 서울시 최초 시각장애인 대상 무장애 관광 프로그램 ‘봄꽃 동행’을 기획·운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청각·촉각·미각·신체 체감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오감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시각장애인의 축제 참여 기회를 넓혔다. 지난 4월 개최된 봄꽃축제에서 시각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 117명이 ‘봄꽃 동행’에 참여해 ▲공연으로 즐기는 벚꽃길 음악(청각) ▲손끝으로 느끼는 봄꽃(촉각) ▲맛으로 느끼는 피크닉(미각) ▲서울달 열기구 체험(신체 체감) 등 프로그램을 즐겼다. 행사에는 해설사가 동행해 축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참여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비의료인이 친인척 관계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편취한 금액만 무려 211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편취해 사용하다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보자에게 16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와 불법개설의료기관 문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 효율성을 비롯한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017년부터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기관 등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조회·관리·연계를 위해 이용하는 업무 전산인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SOS, 어르신 건강동행 등 총 19종의 복지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회 ▲유사한 복지사업 절차의 모듈화 및 6종 사업 신규 전산화 ▲웹디자인 전면 개편 및 사용자별 맞춤 화면 구성 등의 개편으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제공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향상할 계획이다.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회’를 도입해 한 번의 검색으로 대상자가 지원받은 내역, 상담기록, 복지사업 참여 이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게 개선했다.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복지사업들도 처리 절차에 따라 6개 유형(▲신청관리형 ▲심사형 ▲피해자지원형 ▲조사관리형 ▲사후관리형 ▲실적관리형)별로 묶어 모듈화해 13개 사업에 적용했다. 이번 모듈화로 내년부터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길 경우 이미 만들어 둔 모듈을 활용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13월의 월급’ 챙기기, 내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가능할까? 어느덧 2025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해마다 돌아오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이 없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임의가입자는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추납보험료 또한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예전에 받아 간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제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2002년부터 인데 반납금 대상인 반환일시금 산정기간이 대부분 1999년 이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이 반납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므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특별 보호대책’을 추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서울교 하부 등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밀집한 지역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3교대 24시간 운영하여, 한파 특보와 기온 급강하 시 신속히 대응한다. 거리상담반은 관내 주요 거점을 순찰하며 ▲노숙인·쪽방 주민 상담 ▲응급 잠자리 연계 ▲의료기관 안내 ▲방한용품 지원 등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자립 지원을 돕는다. 특히 구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2대 1팀과 협업해 한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합동 순찰팀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과 한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합동 야간 순찰을 진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합동 순찰 과정에서는 수년간 거리 노숙을 이어온 여성 A 씨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성과도 있었다. 노숙인 상당수는 대인기피 등으로 시설 입소나 입원을 거부하고 있으나, 구는 그동안 노숙인 상담 등 설득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경찰 등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업비율 규제 완화 이후 지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의 의무 상업비율은 20%에서 10%로, 준주거지역은 10%에서 0%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관내 정비구역 아파트 단지들은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용도 비율 제한으로 반복되던 설계 조정과 계획 재검토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구는 이러한 변화가 사업성 개선은 물론 조합 의사결정 속도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조합원 부담 경감 ▲정비사업 기간 단축 ▲상가 미분양‧공실 위험 감소 등 다양한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상업비율 완화의 직접적 수혜를 받는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16개 단지로, 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 이후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비계획(변경) 결정 고시 3건, 통합심의 완료 3건, 사업시행 인가 처리 2건 등 주요 인허가 절차가 잇따라 진전되며 처리 속도 또한 크게 향상됐다. 영등포전통시장 인근 재개발 사업지인 영등포1-12구역 윤상배 조합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구민에게 무료로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지난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시기에 영등포구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그냥드림’ 사업으로 확대해 전국 단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국의 56개 지자체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푸드뱅크․마켓은 소득 기준 복지대상자 중심으로 운영돼 갑자기 위기를 맞은 주민들은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특히 최근 물가 급등 상황에서 위기 가정이 먹거리 문제로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그냥드림’ 사업으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곤란한 주민 누구에게나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ㆍ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연간 3,700여 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먹거리 꾸러미를 무료로 지원한다. 구 예산과 정부 보조금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을 감안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금도 활용한다. 매월 400개의 꾸러미를 확보하고 긴급 가정에 제공할 계획이다. 꾸러미에는 즉석밥, 참치캔, 국류,
[영등포신문=관리자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12월 22일까지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가 5년마다 시행하는 국가 통계조사로, 전국 농림어가의 규모와 분포, 경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농림어업 정책 수립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국가데이터처가 확정한 영등포구의 조사 대상은 약 4,700가구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조사가 진행된다.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12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는 미래 정책을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조사”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 시에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하여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 조사를 못한 1곳, 총 3곳을 공공전문가(변호사·회계사·MP)가 참여하는 합동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 총 65건이다. 적발된 65건 중 수사의뢰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며,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회계장부 미작성, 업무대행사 자격 부적정 등이다. 또한 총회 의결사항 미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만약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납부했던 보험료는 사라지는 걸까? 그렇지 않다.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이다. 경제적 상황, 퇴사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된다.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교육 현장에서 문화적, 언어적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와 함께 ‘다문화 학부모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녀의 학교 적응 과정에서 겪는 다문화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대동초, 영림초, 대림중 총 3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학부모와 교직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교육 환경과 학생 안전 등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서 최호권 구청장은 ‘명품 교육도시 영등포’라는 구의 비전을 공유하며 현재 추진 중인 교육 지원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일상과 교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자전거 사고 다발 구간 환경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를 위한 학습 지원 확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유괴‧납치 범죄 예방 교육 실시 ▲학교 주변 금연 단속 강화 ▲외국어, 한국어 교육시간 확대 등을 제안했다. 현장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자치구 이면도로와 보도 제설률이 90%를 넘어섰고 교통 소통도 원활하다"며 "이면도로와 보행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 결빙 구간에 대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퇴근 시간대부터 서울에 많은 눈이 내림에 따라 국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새벽 김성보 행정2부시장으로부터 제설작업 상황을 보고받고 결빙 구간을 최소화해 시민 불편이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전날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남은 눈과 결빙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 오후 5∼6시에는 인력 5,052명, 장비 1,145대를 투입해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도로 등 도시고속도로와 종로·강남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했다. 이후에도 새벽 시간대까지 여러 차례 제설제를 추가로 뿌렸다. 서울시는 눈이 많이 내려 출근길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날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리고 버스 출근길 집중 배차시간을 30분 연장했다. 내부순환도로 등 일부 통제됐던 구간은 모두 통제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강설 예보보다 5시간 앞서 초동 대응에 나섰으나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린 데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회장 허준영) 원혜영 자문위원이 국민포장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용산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평화통일 기반조성 유공 2025년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원혜영 자문위원은 지난 12기부터 22기 현재까지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오면서 평통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원혜영 자문위원은 수훈 소감을 통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평화통일 운동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 매각 공고에 이어, 12월 26일부터 홍보관(D4) 용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지난 2023년 DMC 홍보관 운영종료 이후,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용지의 지정용도를 폐지한 뒤 처음 공급되는 부지다. 이에 홍보관 용지는 지난 12월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지정용도를 폐지했으며, 특정 용도 제한 없이 다양한 상업·업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흥‧위락시설 등 일부 불허용도는 유지돼, 위락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은 입지가 제한된다. 해당 부지는 DMS(Digital Media Street)의 시작점이자 DMC 문화공원과 인접한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서울시는 DMC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 조건에 도시공간 기여를 위한 건축 기준을 포함했다. 주요 조건은 ▴매봉산로 방향 서측 경계선에서 15m 이격해 조성하고 공지를 개방할 것 ▴필로티 형태로 저층부 일부 또는 전부를 3개 층 이상 개방할 것 ▴저층부를 가로 친화적으로 설계할 것 ▴주차 진입부 설계 시 보행자 안전과 편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025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및 보행로 개선 11억 원 ▲도림천 휴게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3억 원 ▲도림보도육교 설치사업(도림천 횡단교량) 10억 원이다.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및 보행로 개선 사업은 안양천 양평누리체육공원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을 확장하고, 파크골프장 인근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안양천을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예산은 채 의원이 지역 단체들과 진행하는 ‘경청의 날’ 간담회에서 파크골프 연합회 회원들이 요청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림천 휴게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은 도림천(문래동4가 51 일대) 내 주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등 일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림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3년 전 무너졌던 도림보도육교(도림천 횡단교량)도 복원된다. 도림보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노래 ‘장미단추’를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지현이 지난 21일, 경기 안양 아트센터에서 열린 ‘가수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 인기 가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지현은 수상소감을 통해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가수협회가 주최했으며, 윤천금 제22대 회장이 직접 시상을 맡아 의미를 더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가수 꽃비가 지난 8월 발매한 미니앨범 ‘판(瓣)’으로 12월 21일 열린 ‘제59회 가수의 날’ 기념식을 겸한 가수협회(회장 윤천금) 선정 베스트 방송 가요대상에서 7대 가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뛰어난 음악적 역량과 잊지 못할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인 아티스트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가수 꽃비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저 혼자가 아닌, 저와 함께 해주신 팬들과 모든 팀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여러 아티스트들이 축하 공연을 펼쳤으며, 음악 산업의 발전과 아티스트들의 노력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달 28일 문을 연 서울영화센터가 내년 초부터 상영관과 공유오피스 대관을 시작하면서 3월까지 대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영화센터의 초기 운영 부담을 낮춰 영화인과 관련 단체·기관이 공공 영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영화센터는 3개의 상영관,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기획전시실을 갖춘 시설로, 주요 시설을 내년 3월까지 수시 대관 방식으로 무료 운영하며 4월부터 정기 대관 방식으로 유료 전환한다. 상영관은 세미나, 시사회 등 각종 영화 관련 행사와 교육·전시 프로그램에 폭넓게 사용되는 공간이며 대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서울영화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1관은 166석 규모로 돌비 사운드 시스템을 갖췄고 35㎜ 필름과 디지털 상영이 가능하다. 2관은 78개의 컴포트석을, 3관은 68개 리클라이너석을 각각 설치했다. 공유오피스는 영화인 창작 활동과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회의실, 탕비실, 사물함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오는 29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 이용은 서울영화센터 영화인 멤버십제(회원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025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확정된 특별교부세는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및 보행로 개선 11억 원 ▲도림천 휴게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3억 원 ▲도림보도육교 설치사업(도림천 횡단교량) 10억 원이다.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및 보행로 개선 사업은 안양천 양평누리체육공원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을 확장하고, 파크골프장 인근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안양천을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예산은 채 의원이 지역 단체들과 진행하는 ‘경청의 날’ 간담회에서 파크골프 연합회 회원들이 요청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림천 휴게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은 도림천(문래동4가 51 일대) 내 주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등 일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림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3년 전 무너졌던 도림보도육교(도림천 횡단교량)도 복원된다. 도림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12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래 논란이 된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을 멈춰줄 것과 종묘와 도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고도의 공익적 가치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의 합리적 개발 역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공익”이라며 “두 가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통해 함께 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가유산청이 입법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계유산지구 밖에 대한 구체적 범위 없이 사실상 무한대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지역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2월 16일 제기된 ‘서울시 시뮬레이션 조작’ 주장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의 경우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