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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만명 의사들 여의도 거리로..."의대 증원 결사반대"

  • 등록 2024.03.03 18:39: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전국의 의사들 수만 명이 3일 서울 도심에 모여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그리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회의사회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낙수효과가 아니라 직수효과가 필요하다"며 "당장 필수의료 분야의 처우 개선과 함께 법적 위험성을 줄여준다면 수개월 안에 수천 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의사들을 명령으로 통제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안 교수는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했다"며 "국가 정책은 합리적인 논리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명령과 통제로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임상과별 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깃발을 들고 단체로 참석했다. 아이를 데리고 가족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 증원 결사반대', '비과학적 수요조사 즉각 폐기'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원점 재논의'라고 적힌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이들의 부모들도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당초 2만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종적으로 4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찰 추산 집회 인원은 1만2천명으로, 의협 추산과 차이가 있다.

집회 도중 의사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70대 남성이 집회에 난입했으나, 별다른 충돌 없이 경찰의 안내에 따라 현장을 빠져나갔다.

집회 후 주 위원장은 "정부가 어떠한 협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갈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원점 재검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규탄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서는 향후 투쟁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다.

이는 경찰이 지난 1일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자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의협 비대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집회 후 따로 모여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이 개원의 중심의 단체인 만큼 개원가 휴진 등으로 정부에 맞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 위원장은 "하루 휴진은 비대위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고, 상임위가 결정을 내리면 회원들이 다 따를 것으로 본다"면서도 "가급적 그러한 결정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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