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현 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은 1월 3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등포구 학교의 적정 규모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강화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양송이 의원은 “적정 규모 학교란 적정 수준의 학생 수와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를 확보해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며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 수 360명 이상 108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450명 이상 1260명 이하가 적정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도 영등포구 초등학교 학교 편성 결과에 대해 “전체 23개 초등학교 중 10개 교 약 43%가 3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인 반면, 1080명을 초과한 과대 학교도 2개나 존재한다”며 “이는 영등포구 학교 규모가 지역별로 양극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는 교사 1인당 업무 부담이 커지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어렵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유지 비용 부담은 커지지만 교육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든다”며 “반대로 과대과밀 학교는 교육의 질 저하, 학생 안전 문제, 돌봄과 생활 인프라 부족, 교원 업무 가중 등 교육 환경 전반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특히 영등포구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집중된 지역으로 학력 인구가 단기간에 급증하거나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은 과밀화되고 인접 지역은 소규모화되는 학군 쏠림 현상이 존재한다”며 “고등학교 역시 규모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존재한다. 내신 5등급제 적용으로 1등급이 상위 10%로 확대되었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 영등포구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243명인 학교와 131명인 학교를 비교할 경우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학교가 내신 산출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며 “여기에 교과 선택 인원 차이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명확화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구조는 소규모 학교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대규모 학교로의 쏠림을 더욱 가속화한다”며 “이처럼 문제는 분명하지만 현재 영등포구에는 초중고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 간 실질적인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성동구는 교육청과의 공동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공론화하고 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교육 현안에 대해 협력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영등포구 역시 적극적인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 “소규모 과대학교에 대한 정밀진단과 단계적 재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형 작은 학교 사업과 같은 정책을 적극 활용해 인적 재정, 행정 지원을 연계하고 적정 규모 학교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학교 통폐합 이전, 학교 복합 시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대림동에는 고등학교가 없고 영림초, 대동초, 신대림초는 근거리에 밀접해 있다. 초등학교 통합과 부지 활용을 통해 고등학교 유치나 복지, 돌봄, 문화, 체육 시설이 결합된 학교 복합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양송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영등포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라며 “최호권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과 행정 역량으로 영등포구가 명품 교육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