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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부위원장’ 선임

  • 등록 2026.03.16 09:55:0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시 최대 도시철도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매일 수백만 시민의 발이다. 그러나 재정 적자의 고착화, 임계점에 이른 시설 노후화,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겹치며 구조적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제 재정 건전성 회복과 혁신 경영전략을 통해 조직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인 김태균 후보자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시정 전반을 총괄해 온 행정 전문가다. 박수빈 의원은 이 같은 경력에 주목하고 “후보자가 서울시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를 맡아온 만큼 교통공사 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통공사의 고질적 문제는 서울시 행정 시스템과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서울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후보자가 이러한 현실과 과연 무관한지, 그동안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책무를 수행했는지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가 요식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후보자가 교통공사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실질적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기관의 수장으로서 충분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인지 부위원장으로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 기관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직무 수행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박 의원은 부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전반을 조율하며, 재정 구조 개선과 안전 관리 체계 혁신 등 핵심 쟁점들을 ‘송곳 검증’으로 정밀하게 따져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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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아왔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들려오는 전직 지방의원들의 행보는 이러한 성과를 무색하게 할 만큼 우려스럽다.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와 인맥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전락한 전직 의원들의 실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활용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계획 결정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행정 정보가 집중되는 분야다. 재임 시절 도시계획·사회건설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는 퇴임 후 이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비장의 카드’가 된다. 특정 구역의 지정 가능성이나 인센티브 규모를 미리 알고 컨설팅 업체나 조합 뒤에 숨어 사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적 자산의 사유화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인맥을 이용한 ‘로비 창구’ 역할이다. 현직 시절 쌓아온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거액의 용역비를 챙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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