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2번째 후속 조치 점검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해당 법안으로 꼽았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내년 20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3일, 청년들이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올해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개·기초 28개)에서 운영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청년의 심리 상담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취업 후 직장 적응까지 돕는 사업이다. 대구의 '취트키', 세종의 '참견스쿨' 등 복합 취업지원공간인 전국 64곳의 청년카페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일부 지역에선 청년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도 준비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보호자를 위해 주말, 야간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긴급‧틈새 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예님어린이집과 하나푸르니 신길어린이집을 각각 주말 어린이집, 365일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했다. 주말이나 늦은 저녁,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양육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어린이집 신규 지정은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공익 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이번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 동안 운영된다. ‘주말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65일 어린이집’은 야간, 휴일 등 365일 24시간 긴급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제 보육과 유사하다. 구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보호자의 근로형태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돌봄 수요에 맞춰 틈새‧긴급 보육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구는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 교대 근무자, 주말 근무가 빈번한 양육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에 주소를 둔 영ㆍ유아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보호자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2024년 의료급여 신규 대상자들을 위해 ‘정·의·용’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의·용’은 “정확하게 의료급여 제도 알고 사용하기”라는 의미로, 의료급여 제도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강좌를 제공하는 교육 사업이다. 특히, 건강보험과는 다른 의료급여 제도의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전 교육을 통해 올바른 약물 복용법 등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의료급여 신규 대상자들을 위해 총 19회 교육을 실시해 224명의 참석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해 궁금증 및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올해 구는 의료급여 신규 대상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총 20회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대상자의 쉽고 편리한 참석을 위해 동별 순회 강좌를 실시해 찾아가는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교육 내용은 ▲의료급여 기관 이용 절차 ▲의료급여일수 산정 방법 ▲연장 승인 및 선택 병의원 제도 ▲건강생활 유지비 및 본인 부담 면제 대상 적용 여부 ▲적정 의료이용 및 약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3일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당 서비스는 입영 전 병역 의무자의 적성·전공·자격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하고,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상담·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방문한 학교나 단체의 재학생들에게 현장에서 병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군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의 직업 선호도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상담관이 개개인별로 전공, 자격, 면허 등을 고려한 군사특기 추천과 군 지원절차 및 모집 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로, 군 복무를 계획 중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관내의 학교나 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더 많은 청년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는 8월부터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등 영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따른 행정청 통보 대상 영업 종류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이다. 여기에 속하는 업소가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은 관할 행정청에 업소의 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등 정보와 위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정하는 내용과, 원료물질 복합제 거래 기록 의무화에 따른 원료물질별 농도 기준 등이 담겼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물질로, 지난해 8월 복합제 내 원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윤영선)는 지난 3월 29일 인권친화어린이집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내 22개소 어린이집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인권에 대한 인식 및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사례를 공유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을 도모하여 영등포구의 인권친화어린이집 모델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사학습공동체를 형성해 영유아 권리존중에 따른 주제토론 및 협의, 다양한 실천사례 나눔을 통해 인권친화 보육전문가로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선 센터장은 “사업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영유아 권리존중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다양한 실천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인권친화어린이집 양성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친화어린이집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YDP놀이실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ydpccic.or.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5일~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오재경)는 지난 2일 남서울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문 개방과 인명구조를 위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현장에서 잠겨있는 현관문으로 인해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대원들의 현관문 개방 숙련도를 향상하고 구조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에는 구조대와 화재진압대원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현관문 구조 및 작동 원리 숙지 ▲문 개방을 위한 장비 설명 및 숙달 훈련 ▲연기발생기를 활용한 연기 속 인명 대피 등이다. 오재경 서장은 “화재 등 다양한 재난 현장속에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개학 전, 아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위해 관내 초·중·고 통학로 일대 환경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초등학교 23개소, 중·고등학교 21개소를 대상으로 통학로 주변을 정비해 겨우내 쌓여있던 묵은 때와 먼지를 제거했다. 특히,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 농도 등이 다시 급등하고 있어 구는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새 학기 시작 전, 살수차를 활용해 학교 주변 물청소를 실시했다. 또한, 환경 공무관과 청결 기동대로 조를 구성해 통학로 주변 다량의 적치물과 폐기물들을 수거하였으며, 상습 적치 구간은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무단투기 등 위반 사항을 집중 순찰 및 단속했다. 특히, 구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학교 주변의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행위 등을 엄중 단속했으며, 정해진 시간 외 쓰레기 배출 행위에 대해서도 계도를 실시했다. 아울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정비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학교 주변 환경 저해요소 및 특별 청소 구역 요청들을 받는 등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상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구는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불법 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전문기술 교육부터 훈련까지 지원하며 구직자들 사이에서 ‘단비’로 떠오르고 있다. 구는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취업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취‧창업 연계가 가능한 취업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성공적인 취업과 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3~5월)에 운영하는 취업교육 과정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일반경비 신임교육 ▲조경기능사 양성과정으로 3가지이다. 해당 과정들은 수강생의 선호도, 취업시장 수요 및 취업 연계율이 높다. 특히 구는 최근 조경 분야에 대한 취업시장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경기능사 양성 과정을 신설했다. 취업난 속 사회 변화와 일자리 수요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구는 구직자가 체계적인 수업과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취업교육기관에 각 과정을 위탁해 실시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연계도 돕는다. 교육은 자격증 취득과 실무에 필요한 필수교육(이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김승환)은 관내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을 지난 3월 18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했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효과적인 지도를 통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에 보다 두터운 노동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4대 기초노동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예방)에 대한 현장 지도와 홍보를 병행한다. 2022년부터 시행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분기별 테마를 선정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일제 실시(매 분기 마지막달 2주간)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감독은 청년 다수 고용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하여 중소규모 프랜차이즈업종과 벤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135개소의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시했다. 작년과 달리, 4대 기초노동질서 뿐만 아니라 청년 특화 중점사항인 휴식권 보장(휴게, 휴일, 휴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중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배우 고민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취약계층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5천만원을 기부했다. 5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에 따르면 고민시는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기부금을 전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쓰일 예정이다. 고민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1천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드라마 '오월의 청춘'과 '스위트홈' 시리즈, 영화 '밀수' 등에 출연한 고민시는 올해 공개 예정인 '스위트홈' 시즌3과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에 출연한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대전에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물피도주)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의 한 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그는 곧바로 도주하다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 펜스 등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9%로, 검거 당시 몸을 못 가눌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B(50대)씨를 지난 2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차량분석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5일 어린이날 전국에 내린 비로 프로야구 5경기가 모두 취소됐다. KBO 사무국은 한화 이글스-KIA 타이거즈(광주), 두산 베어스-LG 트윈스(서울 잠실), NC 다이노스-SSG 랜더스(인천), 키움 히어로즈-kt wiz(수원), 롯데 자이언츠-삼성 라이온즈(대구) 경기를 시작 전 차례로 취소했다. 지난해에도 비 때문에 어린이날 열린 경기는 한국 유일의 돔구장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벌어진 SSG와 키움의 경기뿐이었다. 올해 비나 미세먼지 등으로 취소 또는 노게임 선언된 경기는 15경기로 늘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배우 고민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취약계층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5천만원을 기부했다. 5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에 따르면 고민시는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기부금을 전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쓰일 예정이다. 고민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1천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드라마 '오월의 청춘'과 '스위트홈' 시리즈, 영화 '밀수' 등에 출연한 고민시는 올해 공개 예정인 '스위트홈' 시즌3과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에 출연한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라이즈(RIIZE,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공개하는 영상들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순위권에 오르며 라이즈의 '톱티어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라이즈는 4월 18일 선보인 프롤로그 싱글 'Impossible'(임파서블) 뮤직비디오로 유튜브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라이즈 스타일의 하우스 댄스가 돋보이는 'Impossible'의 '스튜디오 춤' 콘텐츠도 릴리즈 직후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권에 안착했다. 여기에 라이즈가 오는 6월 첫 미니앨범 발매를 앞두고 지난 29일 미리 공개한 또 다른 수록곡들도 가세, 'One Kiss'(원 키스)와 '9 Days'(나인 데이즈) 뮤직비디오는 각각 인기 급상승 동영상 3, 4위(피크 기준)에 올랐다. 더불어 신곡 프로모션을 위해 라이즈가 출연한 유튜브 예능 콘텐츠도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특히 '워크맨'과 '홍석천의 보석함'의 경우 라이즈 등장 에피소드가 단숨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로 직행했다. 이러한 라이즈의 화제성에 힘입어 라이즈 공식 유튜브 채널 속 콘텐츠 역시 주목받으며, 5월 1일 기준 채널 구독자 수 126만 명을 넘고, 역대 뮤직비디오를 제외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청 지하 1, 2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뮤지컬 공연 프로그램과 샌드아트, 캐릭터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가족 뮤지컬 '사슴 코딱코의 재판'을 진행한다. '사슴 코딱코의 재판'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5월 '바스락콘서트'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공연이다.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각색해 관객이 배심원이 돼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이머시브(몰입형) 공연' 형식의 뮤지컬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 중인 젊은 창작자들의 모임 '엠제이플래닛'과 함께 한다. 이머시브 공연이란 관객이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공연을 의미한다. 관람을 위한 예매는 네이버 예약을 통한 온라인 예매와 당일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휠체어 이용객은 휠체어석을 별도로 예매할 수 있다. 5월 15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만 5세~13세의 어린이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샌드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세대공감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자는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6월부터 시의 지원이 끊기는 TBS에 한층 더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10건을 의결했지만 TBS 지원 종료 시점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회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기 마지막 날로, 시의회가 5월 중 임시회기를 다시 열지 않는 이상 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종료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폐국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시는 TBS 민영화 준비기간에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인건비 등 필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