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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안 가결!

  • 등록 2013.07.17 08:56:18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정승우 의원(사진, 민주, 구로1)이 발의, 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유광상(민주, 영등포4)]의 심의 의결을 거친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건의안’이 7월 12일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승우 의원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타시·도 평균과 비교해 재난발생 2.3배, 취약시설 2.4배, 인구 2.9배를 차지하며, 화재·구조·구급 등의 재난출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괄 지휘자인 본부장을 보좌할 수 있는 부본부장 직제가 없어 본부장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형편이며, 소방재난본부의 인원은 서울시 정원의 약 40%에 달하는 6,607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실·본부 중 유일하게 보좌기구가 없으므로 시급히 부본부장 직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평시에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재난현장에 도착해서는 앞이 분간되지 않는 연기와 불길, 건물붕괴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어 동물구조, 고드름 제거 등 각종 생활민원에 까지 동원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재난본부의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떤 공무원 보다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소방대원들의 직무에 걸 맞는 위험수당의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남균 기자

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 즉각 철회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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