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등포구의회 의장 김동철

우리 세대에 겪은 지방자치제도가 91년에 광역공천 기초내천으로 운영되다가 95년도에 기초단체장 공천제로 선거를 한 후 당선자는 공천자의 눈치보기가 일수이며 지방자치는 정당자치로 변하였으며 정당과 관계없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은 소신을 갖고 집행부나 주민을 위해 일하지만 정당의 내천내지 공천자로 당선된 의원들은 위원장의 눈치보기로 다음 4년을 내다보면서 소신없는 무능의원으로 나락하고 마는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지난 3년전의 지구당 위원장의 경선없는 단독공천을 보면서 지방자치는 후퇴하고 지역의 각종 행사장에는 7~8명의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전락하여 수행비서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6회의 공천 및 내천을 겪으면서 이렇게 지방자치가 정당인들의 하수인이 되려면 없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차에 여야 대선 후보들의 기초단체 공천폐지공약을 보면서 환호했고 과연 누가 지킬 수 있을까 의문도 많이 들었다. 당선후 공약을 지키려는 편과 반대하는 편을 보면서 역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위원장들의 속셈을 확인했다.

그러던차에 (사)영등포구 의정회 단합대회에서 “정당공천은 지방자치가 아닌 정당자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회앞에 그리고 지역에 플랜카드를 걸었다.

플랜카드를 걸고 난 후 민주당 의총에서는 공천제폐지를 다수가 반대하여 당대표가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보도를 보고 환영했다. 결과는 7월25일 67%다수의 당원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그러나 당원의 가결을 존중할지 무시할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무슨 꼼수를 둘지 모른다.

지난방송에 패널들이 나와 현역국회의원들은 다음선거에 전부 낙선시켜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주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 기득권만 유지하게 하려는 행태를 보고 그런 말까지 하지 않았겠나 생각된다. 이럴 때 일수록 현명한 당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시대에 정당이 주인이 되려는 허울좋은 지방자치시대를 보면서, 지난 3년전 위원장이 마음대로 혼자 단독 공천하는 것을 참지 못해 “돈 안먹었으면 경선하라”는 구호가 나왔다.

이제 다시 영등포에 그런 구호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여야 당원들이 현명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