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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당론 확정

  • 등록 2013.08.01 14:38:45

민주당[대표 김한길(사진)]이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 당원들을 대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총 14만 7천 128명의 선거인단 중 51.9%에 해당하는 7만 6천 37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67.7%에 해당하는 5만 1천 72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김한길 대표는 “제가 전당대회에서 밝힌 ‘지도부와 국회의원이 독점하고 있는 당의 주요 정책 결정권을 당원들에게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실행한 것”이라며 “이 결과는 최종적인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표시작일 하루 전날인 19일 민주당 전당원투표관리위원회는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지키기 위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며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으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구도와 결합한 ‘싹쓸이 투표현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종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남균 기자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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