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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복지정책,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 등록 2013.08.21 15:56:56

지난 대선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이었다고 할 수 있는 안철수 국회의원(무소속. 노원병)이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액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안 의원은 8월 21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보육 재원논란, 해법은 어디에?’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보육재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이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과 정부추가지원액을 조기에 집행토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보육 재원분담의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재정문제를 넘어, ‘전국단위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하는 원칙의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업과 자체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원칙 아래, 복지는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기고] 광복 80주년, 그날의 빛을 오늘로 이어가며

8월의 햇빛이 유난히도 뜨겁다. 무더운 여름 바람이 스치지만, 광복절을 앞둔 이 시기에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올해 대한민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 1945년,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이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 뜨거운 염원이 만들어 낸 결실이었다. 광복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신념과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이름 없이 싸우다 쓰러진 무명의 이들까지 모두가 그날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이름들이 남아 있다. 역사의 공백 속에 가려진 독립유공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내외 사료 조사, 공적 자료 발굴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셨음에도 아직 알려지지 못한 분들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발굴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등을 계기로 포상 심사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전수된 훈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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