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갖고, 최고고도지구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8월 26일 시장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위원들은 “서울시가 총 10개 최고고도지구를 관리하면서 이 중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층수와 높이로 중복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지난 20여년 이상 해당 지구 주민들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층수가 아닌 높이만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노후 건축물 재정비 등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중 위원장(민주. 강북2)은 “중복 규제방식은 근거 및 원칙이 사실상 미약하고, 실제 중복규제를 단일규제 방식으로 변경하더라도 건축물 층수 완화효과는 1~2개 층에 불과해 경관 및 밀도 등 도시관리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생활권 계획 등을 통해 최고고도지구의 높이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