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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병무 비전 1318 로드맵’ 수립

  • 등록 2013.11.12 17:01:21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11월 12일 “희망의 새 시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부 3.0 등과 연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바라는 新병역문화 창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로드맵 수립에는 新병역문화 창조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밖에 정책 자문위원인 대학교수 등 병무행정에 정통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5대 추진 전략에 따른 100대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첫째,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지도층과 유명 연예인·체육인 등의 병역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사회전반으로 파급시키고 실현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들의 전산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휴학 처리 및 휴대폰 정지 업무 등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했다”며, 아울러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선제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집병 면접 여비 등 의무자가 부담하던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병역이행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병무행정 설명의 날(Information day)’을 지정해 지역별로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에게 병역제도와 정책 등 궁금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 입영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확정된 로드맵은 이후 연차별 계획(Rolling Plan)방식으로 운영되며, 추진상황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박창명 청장은 “그동안은 법과 원칙만으로 업무를 처리해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무행정만이 국민들의 호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로드맵 수립을 계기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병역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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