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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4지방선거]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등록 2014.02.25 09:36:11

1.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14. 3. 6.(목)까지

○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 2014. 3. 6(목)까지

○ 사직대상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 예 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이 가능한 경우§ ­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예비후보자등록신청 포함)하는 경우­

- 교육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예비후보자등록신청포함)

※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제2항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마약, 경제범죄, 청소년 비행, 미성년자 납치 미수 등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 유관기관들이 모여 지역 치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가 17일 오후 서울영등포경찰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법 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 생활 안정 및 지역치안 안건 등에 대해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회의는 위원장인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등 관내 각 유관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참석위원 소개 및 인사말, 주요 협업사례 소개, 협의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은 신임 위원인 김인탁 KT구로법인 지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치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비행 범죄 예방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등 주요협업사례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지난 8월 27일 실무협의회에서 다룬 안건 12건 중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협조 ▲112순찰 전차 전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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