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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태 시 교육의원 “국회의원 배지 한글 변경 환영”

  • 등록 2014.03.10 12:53:00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영등포·강서·양천)은 3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배지를 한글로 바꾸는 것에 환영을 표했다. 나아가 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배지 역시 한글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회의를 열고, 한자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 보람(배지)을 한글로 된 보람(배지)으로 바꾸는데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 따라 한자 ‘國’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배지는 ‘국회’라고 쓰여 있는 보람배지로 변경된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향후 도안 작업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한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지 변경은 박병석 국회부의장의 제안으로 속도를 냈다. 박 부의장은 “우리 고유의 한글이 있음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 국회의원 배지 등의 문양이 한자로 돼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도 “이번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앞장서서 한글 사용에 모범을 보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김형태 의원은 “국회의원 배지와 문양을 한글로 바꾸는 것을 한글단체와 함께,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환영한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도 하루 속히 배지 문양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상징성이 큰 수도서울의 서울시의회가 가장 먼저 앞장을 서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한글을 사랑하는 단체와 시민들’은 3월 5일 서울시의회에 올린 청원서에서 “우리 글자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로서 우리의 자긍심이며 자존심이고 빼어난 자주문화 창조 연모”라며 “다행히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난 60여 년 동안 한글을 즐겨 씀으로서 온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어 국민 수준이 높아졌고 그 바탕에서 민주주의와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우리 자주문화가 꽃펴서 ‘한류’라는 이름으로 나라밖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어기본법도 만들고 국회의원 보람(배지)과 깃발에 쓰인 한자 國을 한글인 ‘국회’로 바꾼다고 합니다”라며 “서울시의회도 ‘우리말바로쓰기조례안’을 빨리 통과시켜주시고, 시의회 깃발과 시의원 보람에 쓰인 ‘議’자를 ‘의회’로 바꾸어 주실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청원합니다”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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