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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법인 세원발굴 분야 ‘최우수’

  • 등록 2014.06.19 10:24:00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하반기 시세입 법인 세원발굴 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 4천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고 617일 전했다.

여기서
세원발굴은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이번 평가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법인에 대한 세원 발굴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는 해당 기간 동안 당초 목표 세액(63억 원)을 초과달성, 837천만 원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지식산업센터 감면현황 전수조사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전수조사 등 세원 발굴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수상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조길형 구청장은 공정한 세무행정으로 인한 이익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앞으로도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더욱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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