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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장단 내정자 선출

의장 박래학, 부의장 김인호, 운영위원장 최웅식

  • 등록 2014.07.08 11:24:15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개원준비단은 73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단(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내정자 및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들을 선출했다.

시의회 의석 다수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선출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의장직에는
4(69)으로 8대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박래학 의원(광진 4)이 선출됐다. 박 내정자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일하는 의회상을 세워 나가고, 서울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렴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의원 행동강령제정 의장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의장직에는 재정경제위원장(8대 후반기) 출신인 김인호 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의회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무처장 등 전문가 충원, 의회내 감사기구 설치 등의 공약 실천을 다짐한다아울러 지역예산 확보 및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운영위원장직에는 최웅식 의원(영등포1)이 선출됐다. 8대 전반기 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조직실장 등을 지낸 그는 주요 공약으로서울시정책 추진시 의원사전보고 의무화 상임위원회 배정의 형평성 제고 의정 공통경비 투명화 등을 제시하며, “운영위원장직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의원연구단체 지원확대, 정책개발연구비를 신설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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