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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최웅식 운영위원장, 장사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14.11.11 11:06:06

[영등포신문=김남균 기자] 서울시의회 최웅식 운영위원장(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1)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시립묘지, 화장장, 납골당, 자연장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관리비 등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장사(葬事)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시립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묘지·납골당·자연장지로 확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 전액을 면제해 주자는 것. 여기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경우 5년마다 납부하는 조성분묘·봉안묘 사용료와 관리비, 납골당 사용료, 자연장지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 보건복지위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경우, 2014년 납부고지분부터 소급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립장사시설에 망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위탁하기 어려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공공기관의 장사 지원은 인간으로서 엄숙하게 생을 마감할 기본적 권리와 그 사후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중점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규제철폐로 일상의 변화를 겪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시는 성과보고회에서 규제철폐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시민·기업·공무원·산하기관으로부터 2천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다. 접수된 안건에 대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 민관이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기로 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했다. 7건 가운데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시행(규제철폐안 108호) 중이고, 서울시 차원에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난안전산업 키운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산업인 재난안전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 제출안과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흥사업, 기술 실증 실험, 진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함으로써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서비스 등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으로 대형 재난과 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상욱 시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남겼으며, 이는 곧 재난안전 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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