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울시의원들, ‘박원순 저격특위’에 발끈

  • 등록 2015.01.15 18:02:11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새누리당이 일명 박원순 저격특위를 구성한다는 소식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신원철)115일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이 박원순 저격수를 자임해 온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을 주축으로 이른바, ‘박원순 저격특위를 뛰웠다는 보도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준 역할이나 잘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이 올바른 시정을 펼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고 정책을 제안하여 관철하는 일차적 책임은 서울시의회에 있다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할은 중앙정부의 인사난맥이나 청와대의 항명 등의 국정농단과 조직문란행위를 검증하고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이 해야 할 역할을 국회의원이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서울시의원에 출마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우리는 그동안 박원순 시장의 행정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측면이 있을 때는 비판도 해 왔고, 행정사무감사, 2014년 정례회기를 등을 통해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지도록 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회에는 새누리당 소속의원들도 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예결특별위원장을 새누리당 측이 맡았다고 상기시켰다.

새누리당 중앙당이 마치 서울 시정이 엄청난 비리나 의혹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특위를 만들었다는데 대해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49%, 75명이 소위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는 점만 보더라도, ‘지방중앙으로 바꾸어 보면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란 말이 어울린다고도 했다.

논평은 우리는 중앙정치에 대해 특별히 말하지 않는다지금껏 그래왔듯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이 더욱 개선되도록 민생정책과 현안해결을 위하여 겸허한 자세로 부지런히 소임을 다할 것이란 말로 마무리 되었다. /김남균 기자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