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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국가기관·지자체 소송 남발 금지법 발의

  • 등록 2015.03.11 14:31:38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위원장. 영등포을)이 최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국가를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끊임없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감시와 비판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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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무 서울병무청장, 서울대 공과대학원 방문 전문연구요원 격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0월 28일 관악구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학장 김영오)을 방문해 전문연구요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은 수월‧융합‧창의의 학문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 있으며 1991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전문연구요원이 각자 연구분야에서 성실히 전념하고 있다. 김용무 청장은 공과대학 학장과의 환담에서 향후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전문연구요원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전문연구요원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에서 성실히 복무하여 국가 과학기술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이 함께 구현되어 국민으로부터 인정 및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복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건국대학교 방문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8일 건국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한 군사특기 추천과 맞춤 병역상담, 각 군 모집병 및 전문특기병 등 관련 내용을 폭넓게 상담해 주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시간이었다. 더불어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통하여 군 복무를 인정받는 산업지원인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군입대를 계획하고 있어 더욱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유익했고, 병역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관내 대학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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