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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국가기관·지자체 소송 남발 금지법 발의

  • 등록 2015.03.11 14:31:38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신경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위원장. 영등포을)이 최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국가를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끊임없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감시와 비판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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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서울로봇고와 ‘병역진로설계’ 행사 실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6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서울로봇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센터는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군 생활 정보 제공,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상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 병역의무자인 남학생들이 미리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설명회와 학생들의 적성과 전공에 맞는 정보통신 분야 군사 특기를 추천하고 체력 측정 및 군복 입어보기, 사격, VR 등 군 장비 모의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였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사격·VR 드론 등 다양한 모의 장비를 통해 재미있게 군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병역과 진로 사이에서 군 복무 맞춤 설계 및 다양한 체험을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 서울교통공사 보훈회와 가정의 달 보훈가족 위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모두의 보훈 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교통공사 보훈회와 함께 고령‧무의탁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위문‧봉사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보훈회는 홀로 생활하는 고령‧무의탁 보훈가족 10가구를 직접 방문해 카네이션과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전종호 청장은 “매년 5월 가정의 달마다 보훈가족을 위해 위문품 전달 봉사를 함께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보훈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지방보훈청은 지역사회와 더욱 협력하여 보훈가족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두의 보훈 드림’은 전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기부이며, 모금된 기부금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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