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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주차장 용도변경 여부 전면조사

  • 등록 2015.03.26 10:42:17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가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 41일부터 3개월 동안 부설주차장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건축물 허가 당시 주차장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점, 식당 등으로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영업을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주차면수가 줄어든 만큼 주차를 하지 못한 차량들이 도로상에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를 찾아내 이를 원상 회복시킴으로써 적절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 부설주차장 7,788개소이며, 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용도변경 및 기능 유지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 이행 CCTV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했다위반사항이 적발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선 2차례의 시정명령으로 원상회복 조치하고, 지속적인 시정명령에도 원 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0~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건축물을 위반 건축물로 표시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적절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 오는 25일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방의 기초단체에 더 집중되고 심화되어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의 원인이 가임여성 인구의 비율 감소 등 자연감소의 원인도 있으나, 사회감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원인이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의 특성을 분석해 대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주제로 제1주제는 국토·도시 관점의 지방소멸 전략과 제안(류종현 교수, 강원대학교), 제2주제는 R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연구동향 메타 분석과 대책 방안(김동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제3주제는 전원주택 주거특성이 거주 만족과 주거정착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우종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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