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영등포구청, ‘조합방식’ 추진위 주민의견서 동의자에 개별 협조공문보내 갈등

문래동4가 재개발을 두고 영등포구청과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사업지주협의회’가 묘한 마찰을 빚고 있다.

문래동4가 공장부지에 아파트 1114세대, 산업부지 35,000평, 수영장 시설등을 조성하기 위해 400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난 2010년 10월 25일 영등포구청 지적과에 지주협의회 부동산등기용 등록을 마치고,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사업지주협의회(회장 이화용)가 공식 출범했다.

문래동4가 정비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 중 하나인,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을 채택해 진행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가 많지 않아 굳이 조합을 만들기까지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곧바로 사업 시행인가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사업지주협의회는 난항에 부딪혔다.

지난 7월 22일 건축심의 설계도면을 구청에 접수했고, 4일 후인 7월 26일 구청 환경과에서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행위 신고증을 교부하고,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지반조사와 관련 굴착 행위신고서는 법령에 의해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며 신고증 교부와 ‘원상 복구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내 왔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문제는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방식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가칭)문래영단(4가)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명단 중, 주민의견서에 동의한 개개인들의 이름이 적힌 공문을 영등포구청(도시계획과)에서 2016년 7월 15일자 등기로 보내면서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됐다.

‘신분증명서 사본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문서로 요청한 구청이 발송한 내용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 후 3년여 기간 동안 ‘토지 등 소유자’ 방식과 ‘조합방식’ 두 가지 시행방식을 두고 주민들간에 의견이 서로 대립돼 현재도 이 같은 문제가 명백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방식으로 하기 위한 주민의견서(대표 신길철)가 2016년 4월 28일 구청에 제출됐으나, ○○○님께서 작성한 주민의견서의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니 주민등록증 사본과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를 작성해 8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또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2016년 4월 28일 제출된 조합방식으로의 주민의견서가 신분증명서 사본이 제출되는 전제하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용역시행 등 행정절차(공공지원)를 진행할 예정” 이라고 기재돼 있다.

위와 같이 구청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으로만 보면 해당 주민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제출된 주민의견서의 작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래동4가도시환경지주협의회 이화용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2016년 8월 2일자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민의견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며 “행정관청이 무슨 이유인지 특정 단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단체에서 일괄 접수한 문서를 개별적으로 당사자 이름을 적어 등기 우편까지 보내는 등 편파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 회장은 또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조합방식’ 보다 전체적으로 진행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 이라며 “정기 ․ 임시 총회 등 토지 등 소유자가 참여해야 하는 조합방식에 비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추진위 ․ 조합을 따로 설립할 필요가 없고, 사업시행인가도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한다면 총회를 실시하지 않고 결정이 가능할 수 있고, 실제로도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은 ‘조합방식’에 비해 3년 정도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사업지주협의회는 현재 건축심의동의서(서면결의서, 공동시행사 선정동의서, 건축심의 신청 동의서, 개인 별 주민등록증사본) 75%를 받고 있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아무런 하자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다른 의도로 지연시키거나 여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사업 지연 손해금과 지난 수 년간 발생한 모든 비용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와 산업이 혼재된 문래4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사업 경쟁력을 보유한 도시, 산업 ․ 주거 ․ 문화가 조성된 쾌적한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그동안 공장지대로 인식돼 왔던 문래동 일대를,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산업부지가 아닌 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래동4가도시환경정비사업지주협의회 이화용 회장은 현재 새누리당 서울시당 서울통합발전위원회 여성위원장과 서울행복재개발․재건축 민원정책위원장으로 활동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