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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학교 식재료 납품 부실업체 난립 우려 - 송재형 시의원

  • 등록 2017.11.10 15:38:5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송재형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강동2)의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 식자재 중 농산물 입찰에 참가하는 납품업체 상당수가 위생시설 및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업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8, 9월 학교식재료 납품업체 및 배송차량 자료에 의하면, 두 달 동안 낙찰 받은 183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94개 업체가 자차가 아닌 지입배송차량을 이용해 타 업체와 공동으로 식재료를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회원사는 식재료 납품업체가 제3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일부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낙찰 받지 아니한 업체가 다른 납품업체를 대신하여 수탁할 수 없도록 회원사 자격상실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배송업체 K모 대표는 “배송차량에 대한 공동지분을 통해 합법적으로 공동배송하거나 영업용 화물을 계약하여 배송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생계를 건 업자들의 고질화한 불법적인 관행을 교육청이 방치하고 있다. 부실한 식재료 납품업체를 배제하려면 각급 학교가 입찰기준 강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관리업체 또는 해썹(HACCP) 인증업체에 한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부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전체 업체의 절반이 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업체 중에는 제대로 된 시설 투자 없이 친인척들로 명의만 많이 만들어 낙찰률을 높인 후에 타 업체가 대리하여 수탁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부위원장은 금번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를 통해 담당부서의 관리 소홀을 따지고 강력한 개선책시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형재 시의원, “서울 초·중·고 150개 학교에 태극기 미게양”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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