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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뉴욕테러'에 이민법 개혁 촉구

  • 등록 2017.12.13 16:53:2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이은 테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반 이민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직후 의회에 이민개혁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선 주자로 입후보한후 가장 먼저 한 말이 느슨한 이민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현재의 이민법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위험인물의 미 입국이 허용된다. 입국심사를 강화해야 하며 이민개혁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시스템을 개혁하고 관련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의회가 이민국과 세관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테러 용의자인 방글라데시 출신 아카예드 울라가 '가족 연쇄 이민(chain migration, 가족 중 한 명이 허가를 받아 미국에 이민을 오면 나머지 가족들은 초청으로 입국하는방식)'으로 미국에 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에 적대적인 인물을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는 '연쇄 이민 방식'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통과된 이슬람 6개국 및 북한, 베네수엘라 국적자 입국 금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이민체계 보호를 위한 한 단계 진전"이라고 치켜세웠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 발표와 함께 지난 10월 뉴욕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의 범인 사이풀로 사이포프에 대해 "사형을 포함,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사이풀로는 현재 테러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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