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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시스템에 실시간 공개

  • 등록 2018.05.25 14:21:3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후보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정치자금 공개시스템(http://ecost.nec.go.kr)에 실시간 공개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실시된 정치자금 공개는 후보자가 스스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정치자금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제공한 ‘정치자금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입력한 후 전송하면 유권자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통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유권자는 각 후보자의 정치자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가 세부항목이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위법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실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정당·후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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