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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제안부터 참여까지 시민 중심 '열린정부' 만든다…안건 공모

  • 등록 2018.06.01 16:16:3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정부 투명성 증진, 시민권한 강화, 청렴성 제고, 신기술 도입을 위한 다자 협력체인 ‘열린정부 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의 과제로 지난 1년 간 4개 공약을 수립해 실행했다.


‘열린정부 파트너십’은 정부 투명성 증진, 시민권한 강화, 청렴성 제고, 신기술 도입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도시들의 다자간 협력체다. '11년 9월 20일 제66회 UN 총회에서 미국, 영국 등 8개 국가가 열린정부 헌장을 채택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들의 실행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창립됐다. 현재 75개 국가와 20개 도시들이 회원으로 있다.

 

서울시는 '16년 4월 파리, 마드리드, 오스틴, 상파울루 등 세계 도시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입했으며 지난 1년 간 실행한 4개 공약은 시가 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안건을 시민 공모로 받아 채택하고 시민과 함께 실행해왔다. 일부 안건은 시민이 제안하고 일부는 시에서 제안한 안건이 채택됐다.


4개 공약은 ▴시민사회와 협치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과제 분석 ▴시민과의 신속한 시정정보 공유 및 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생활지도 ▴더 투명한 회의정보 공개다.


 

시는 올해도 ‘제2차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십 실행계획’을 수립해 5개 공약을 '18년 8월부터 '20년까지 실행하겠다고 밝혔고, 기존 시범도시로서 공약을 1년 동안 실행했다면 이번엔 정회원 자격으로 참여해 해당 공약을 2년 간 이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5월31일부터 6월17일까지 서울시 열린정부파트너십 홈페이지(http://ogp.seoul.go.kr/)를 통해 시민 대상으로 안건을 공모하며, 공모 대상 안건은 서울시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해야 한다.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경희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은 “시민과의 공동창조 과정을 통한 서울시 OGP 실행계획 수립은 시민과 함께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공지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또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시스템을 갖춘 은평구에서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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