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 원안 통과, 확정된 것에 대해 "지방분권 실종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준비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자치분권위원회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상에 지방의회는 한군데도 없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서울시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공식적 의견 전달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공시적으로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지방의회 관련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 "이번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지방의회 과제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 모두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이 개헌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인사권독립,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권 등은 행안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 가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앞세워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태 단장은 “누구보다도 개헌을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개헌을 핑계로 지방분권의 숙원과제들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정부 당국에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히고 "개헌을 전제로 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칫 지방분권의 실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