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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태 시의원, 전국시도의회 연합 지방분권TF 초대단장으로 선출

  • 등록 2018.10.11 17:41:3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월 11일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1차 회의에서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초대 지방분권TF 단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앞으로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임기(’18.10.11. ~ ’19. 6.30.)동안 17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위원의 의견을 모아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분권 촉구활동과 함께 지방분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참여, 상호교류와 협력 등의 활동에 있어서 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정태 단장은 서울특별시의회 8·9·10대 3선 시의원으로, 지난 2016년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구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2기 단장을 맡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성과와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의지를 인정받아 회의에 참석한 전국시도의회 대표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를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추대됐다.

 

선출 직후 김 단장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중대한 시점에 전국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지방분권TF 단장으로 선출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하며 "현재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소외받고, 멸시받는 반의회적·반분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어진 회의에서 “곧 진행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공동대응(안) 마련과 지방분권 결의대회 개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전국 공청회 개최 등 전국시도의회의 강력한 연대활동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의회 주요현안의 처리과정에 집중하여 전국시도의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할 것인지 미리 논의하고, 대비가 필요하다” 고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만들어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는 역대 최초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 협의기구로,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의 제안으로 지난 9월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의결을 거쳤고, 이날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는 17개 전국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각 시도의회 대표의원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되었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직속 지방분권TF의 첫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 안산1, 더불어민주당)과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서울 서대문 1,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했다. 


송한준 회장은 축사에서 “의장협의회 회장에 출마하면서 지방분권을 앞당기는데 사활을 걸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방분권 연합TF의 출범이 그 단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자치분권 행보는 지극히 반의회적이었으며, 따라서 반분권적"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지방분권TF는 지방의회 중심의 분권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결의의 산물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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