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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희 "국세청 퇴직 공무원 고소득 탈세자 대변인?"

  • 등록 2018.10.25 16:00:0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전직 세무공무원 재취업해서 억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은 고소득자들의 세무자문을 하는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뿐”이라며 “재취업심사 여부를 떠나 고소득 탈세자들의 자문역을 하는 것으로 밤낮으로 세원발굴에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못할 짓”이라고 질타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탈세제보로 인해 연 평균 1조3천억원 이상 추징세액을 거둬들였다. 5년간 총 추징세액이 7조217억 원이다. 5년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총 456억1,4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유승희 의원은 “300명이 넘는 국세청 전직 공무원들이 대형로펌과 대기업에서 고소득자들의 탈세자문역이 계속된다면 추징세액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고, 축소된 추징세액과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수백억 원은 결국 퇴직 공무원들의 연봉으로 환급되는 셈”이라며 “전직 세무공무원들의 대기업 행렬이 조세투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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