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인 63.8GW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같은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 한전, 한수원 발전5사 등 전력공기업은 정부 목표치의 약 82.6%에 달하는 52.8GW를 신재생으로 발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력공기업의 부채가 173조 3천억원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30년까지 무려 167조 8천억원을 신재생발전에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성윤모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167조 8천억 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력공기업 투자비용 66조 1천억원 외에 SPC를 설립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101조 7천억원을 조달하겠고 하는데, 신재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발전기술이므로 사업성 및 수익을 예측할 수 없다"며 "어느 금융기관도 불확실한 사업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배 의원은 "전문가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3020계획상 필요 부지를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보하더라도 한반도 3면이 풍력발전설비로 뒤덮혀 사실상 어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소음·진동·전자기장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해양·수산 환경적 측면에서 큰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토지 용도를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가가 급상승. 태양광이 설치된 경남 진주 봉곡리는 117.2배나 상승했고, 여주 강천리 11.6배, 보성 화방리는 17배나 올랐음(참고자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다"고 말하며 "이러한 점을 악용해 현재 농촌에 가면 태양광 업자가 농민·땅주인들에게 태양광 시설 설치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전력 공기업의 무리한 계획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며 계획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