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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구의원, 구민 세금 사용처 감춰?

  • 등록 2018.11.15 16:45:10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소속 위원장 및 구의원들이 15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즉시 공개 및 관련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의회 업무추진비’란 말 그대로 구의회 공무 처리비용이며, 정의당 측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 알려 달라’고 말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임한솔 구의원은 "지난 10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 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희, 총원 7명, 민주당 4명)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반드시 다시 발의하고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지만 한 번 거부된 조례안이 통과될 확률, 그리고 이를 거부했던 의원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구의회들이 사용내역을 공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7곳이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시간과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이 누락된 형식적 공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관계 변화로 인해 이념 대립이 뚜렷이 보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대중은 진보, 보수 등의 이른바 ‘색’으로 당을 판단하지만, 현재 정의당이 요구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는 결코 어떤 색도 묻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고, 구민 세금을 ‘사용한 이들’과 ‘사용할 이들’이 얼마나 떳떳한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4년은 그리 길지 않다. 우리 또한 ‘청렴 영등포’로의 도약을 위해 하루 빨리 관련 조례가 발의되고 가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형주 기자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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