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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구의원, 구민 세금 사용처 감춰?

  • 등록 2018.11.15 16:45:10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소속 위원장 및 구의원들이 15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즉시 공개 및 관련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의회 업무추진비’란 말 그대로 구의회 공무 처리비용이며, 정의당 측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 알려 달라’고 말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임한솔 구의원은 "지난 10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 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희, 총원 7명, 민주당 4명)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반드시 다시 발의하고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지만 한 번 거부된 조례안이 통과될 확률, 그리고 이를 거부했던 의원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구의회들이 사용내역을 공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7곳이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시간과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이 누락된 형식적 공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관계 변화로 인해 이념 대립이 뚜렷이 보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대중은 진보, 보수 등의 이른바 ‘색’으로 당을 판단하지만, 현재 정의당이 요구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는 결코 어떤 색도 묻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고, 구민 세금을 ‘사용한 이들’과 ‘사용할 이들’이 얼마나 떳떳한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4년은 그리 길지 않다. 우리 또한 ‘청렴 영등포’로의 도약을 위해 하루 빨리 관련 조례가 발의되고 가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형주 기자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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