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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드론공원, '특정단체 전유물로 전락'

  • 등록 2018.11.16 11:07:2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11월 1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나루 한강드론공원’이 특정단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erial vehicle / uninhabited aerial vehicle)의 총칭으로, 군사적 용도로 주로 활용되어 오다 2010년대를 전후하여 다양한 민간분야로 까지 활용이 확대됐다. 최근들어서는 전파나 적외선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RC (radio control)드론의 대중적 보급으로 동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비행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강 광나루지구에 위치한 ‘한강드론공원’은 2016년 6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개장해 운영인 시설로,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12kg이하의 취미용 드론을 150m 미만 상공까지 날릴 수 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비행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드론 비행시 국가승인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광나루 한강드론공원’에서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즐길 수 있어, 개장당시 드론 일반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일반 이용자의 기대와 관심과는 달리 ‘광나루 한강드론공원’ 이용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안전관리, 이용자교육 등을 시행하면서, 협회가 화·목·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회원들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회의 독점적 공원이용에 대해서는 일반 이용자의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국모형항공협회가 서울시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안전관리의 목적으로 드론공원에 상주하며 우선적 사용권한을 갖는 것"이라 해명했으나, 김정환 의원은 "작년에 이어 ‘광나루 한강드론공원’의 독점적 사용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의원은 "한강이 서울 시민 누구나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듯이, 서울 대부분 지역이 비행통제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광나루 한강드론공원’에서 드론 일반 사용자들의 이용이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강드론공원의 독점관리와 사용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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