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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배재고서 '찾아가는 병무행정 설명회’

  • 등록 2018.11.20 17:31:5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11월 병무홍보 주간을 맞아 20일 강동구 소재 배재고등학교를 찾아 4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고3 학생들에게 바로 다음 해로 다가온 병역판정검사 진행 과정 및 원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했다.

 

아울러 병역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리플릿 배부와 개별 맞춤형 병무상담 시간을 마련해 병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홍보로 미래의 병역의무자들이 각자의 전공 및 자격분야를 살려 당당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향후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병무행정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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