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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공약실천계획' 직접 점검하는 ‘주민배심원’

  • 등록 2018.11.22 14:53:1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민선7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실천계획 안건의 적정여부를 구민들이 직접 심의하는 ‘1차 주민배심원 회의’가 11월 22일 오후 1시 30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열렸다.

 

영등포구는 ARS를 통해 배심원 참여 의향을 밝힌 구민 274명에 대한 2차 전화면접을 통해 40명의 주민 배심원단을 선발했다. 또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단체장과 친.인척관계,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공무원 및 정당 주요 당직자 등으로 재직 중인 주민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의에는 선발된 40명의 주민배심원과 영등포구‧한국매니페스토신철본부 관계자, 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했으며, 위촉장 전달에 이어 ‘메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 강의가 진행된 후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갔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주민배심원단은 구민과의 엄중한 ‘약속 이행’을 위해 영등포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며 “우리 구의 행정이 신뢰받고, 서울 타 자치구들에 모범이 되기 위해 저의 이행 계획을 보시고 꼼꼼히 평가해 많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총 5개 분임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은 11월 2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6일 2차 회의, 12월 7~19일 분임활동(부서 담당자 심층 면담 및 현장방문)을 진행하게 되며 1월 20일 열리는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민배심원 권고안은 2019년 1~2월 중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용여부는 2월~3월 중 공표한다.

 

특히 이번 주민배심원단이 토의하게 될 안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분임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창의예술교육센터 설립’과 ‘산업유산 대선제분부지 문화발전소 조성’을, 2분임은 ‘경인‧문래테크노(퓨처)밸리 미래 4차산업 거점 육성’과 ‘영등포역 일대 복합환승밸리 조성 및 역세권 활성화’를 맡아 토의한다.

 

3분임은 ‘노후아파트 재건축 효율적 지원’과 ‘샛강생태공원 소음최소화 및 환경개선’을, 4분임은 ‘영등포 남부지역 생활밀착형 치안강화 : 대림지구대 승격추진’과 ‘대방역~신길역 구간 철도소음 최소화’를 맡아 토의하고 5분임은 ‘무료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관해 토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배심원단에는 직능단체 관계자 등 영등포구에서 익히 알고 있는 얼굴이 없다”며, “또한 연령.지역.성별 등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배심원단을 선발한 만큼 영등포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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